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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IT기업發 '금융빅뱅' 시대, 낡은 은행법부터 고쳐야
남서림  (홈페이지) 2019-04-16 16:56:50  |  조회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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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기술(IT)업체가 주도하는 금융혁신인 ‘테크핀(techfin·기술금융)’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strong>한경</strong> 보도<strong>(4월 15일자 A1, 12면)</strong>다. 카카오페이 등 IT업체들이 대출, 결제, 송금 등 전통적인 금융서비스는 물론 개인 맞춤형 자산관리 등으로 급속히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소비자 편의에 초점을 맞춘 테크핀의 새로운 서비스들이 은행 중심의 금융산업 패러다임을 서서히 바꾸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br><br>테크핀 대표주자인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톡을 플랫폼으로 활용해 빠르게 기존 금융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최근 체크카드 출시 1년여 만에 100만 장 발급 기록을 세운 데 이어 지난해 인수한 증권사(바로투자증권)를 통해 조만간 자산관리시장 진출도 앞두고 있다. 국내 모바일 간편송금 1위인 토스는 펀드·대출상품 판매, 해외 주식투자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 이 회사는 인터넷전문은행과 증권회사 설립도 추진 중이다. 자산관리 앱(응용프로그램)인 뱅크샐러드, 안다 등은 개인 맞춤형 자산관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br><br>IT기업발(發) ‘금융빅뱅’은 세계적인 추세다. 미국 구글·아마존, 중국 알리바바 등은 IT·금융 간 경계를 허물며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이를 통해 축적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의료분야 등으로도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테크핀을 4차 산업혁명 시대 신(新)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 ‘선(先)허용-후(後)규제’로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br><br>한국의 금융빅뱅은 경쟁국들에 비하면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와 기술력을 갖췄지만,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 출현을 가로막는 업역 장벽에 가로막힌 탓이다. 비금융회사가 은행 지분 4%(인터넷전문은행은 34%) 이상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은행법의 ‘은산분리’ 규제가 대표적이다.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 등을 인수하는 것도 사실상 금지돼 있다.<br><br>이런 상황에서는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이 융·복합을 통해 차별화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내놓기 힘들다. 정부가 ‘금융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일부 규제를 푼다고 해도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정부가 카카오페이 등의 금융혁신 실험들을 신산업 마중물로 육성하려면 테크핀 시대에 역행하는 낡은 은행법부터 뜯어고쳐야 할 것이다.<br><br><br><br>[한경닷컴 바로가기]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br>네이버에서 한국경제 채널 구독하기 <자세히 보기><br>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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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자리에서다. 가업상속공제는 매출액 3000억원 미만 기업에 한해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하는 제도다. 단 업종·지분·고용 등 사후관리 조건을 지켜야 한다. 홍 부총리는 “업종 변경 허용 범위를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했으나, 매출 기준과 공제 한도는 조정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br><br>공제제도의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지만, 알맹이는 없고 시늉만 냈다는 인상을 준다. 기업들의 주된 요구사항인 공제 대상과 공제 한도는 그대로 두고, 사후관리 기간만 줄여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 매출액 3000억원 미만 기업 중 세액을 50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기업은 드물다. 2017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기업이 75곳에 그친 이유다.<br><br>가업승계 후 업종과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요건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고질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100% 고용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 더구나 최근 스마트공장 도입 등으로 직원 수가 줄어드는 추세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경영환경이 급변하는데 7년씩 업종을 바꾸지 말라는 것도 비현실적이다. ‘미래 계획은 세우지 말고 하던 일이나 계속 하라’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다.<br><br>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50%)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하지만 최대주주 주식할증 30%를 적용하면 65%까지 올라간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기업의 숨통을 트이게 할 가업상속공제제도마저 회사 경영을 심각하게 옥죄는 조건투성이라면 어떤 기업인이 가업승계에 나서겠는가. 국내 강소 수출기업인들의 모임인 한빛회에서 누군가 “회사를 팔았다”고 하면 “부럽다”며 박수를 쳐준다는 이야기는 중소·중견기업의 서글픈 현실을 잘 보여준다.<br><br>가업승계를 ‘부(富)의 대물림’으로만 보는 풍토에선 100년 기업을 키워내는 게 불가능하다. 일자리 유지, 전문 기술 전수라는 긍정적 측면을 똑바로 봐야 한다. 국회에는 기업 의견이 반영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과세체계개선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이원욱 의원도 매출액 기준을 1조원으로 높이는 법안을 제출했다. 정부는 기업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br><br><br><br>[한경닷컴 바로가기]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br>네이버에서 한국경제 채널 구독하기 <자세히 보기><br>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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